법령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01.24 선고 2012구합19083 판결
항만법에 따라 지정・고시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가 아닌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건축법 운영에 관한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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